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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를 둘러싼 적정성 논쟁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원화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다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다.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한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달러 체력’ 이자, 환율위기 때 꺼내 쓸 ‘비상금’이다. 1997년 달러가 부족해 쓰라린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은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4306억6000만 달러(약 624조원)로 집계됐다.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한 달 전보다 18억4000만 달러 늘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2018년 6월 4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2021년 코로나 19 시기에 4600억 달러 안팎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와 반등을 거쳐 최근엔 4000억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최근 외환보유고 적정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80원 선까지 추락하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을 누그러뜨리려 자체 시장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병행하고 있는데, 시장 안팎에선 당분간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정부가 지난 24일 강도 높은 개입 의사를 밝히자 달러당 원화값은 하루 만에 33.8원 치솟으며 1440원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직접투자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이자ㆍ배당 수익 범위에서 집행해 원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4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며 “지금 외환보유액을 써서 환율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4000억 달러서울출장샵의 ‘실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외환보유액은 최소 1년간의 상품ㆍ서비스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 근거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입액(약 6320억 달러)을 기준으로, 현재 외환보유액(4306억 달러)은 약 8개월치에 해당한다. 반면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계획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7426억7000만 달러) 대비, 외환보유액(1조2307 달러)은 약 19개월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외환보유액 비중으로 따져도 아시아 국가 중 적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1조8697억 달러) 대비 외환보유액(4156억 달러)은 약 원조출장샵22.2%다. 일본은 30.6%에 달한다. 반면 대만의 명목 GDP(7970억 달러)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외환보유액은 5767억 달러에 달한다. GDP 대비 73.7%로 상당히 높다. 대만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9월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